곳곳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만 동원해 '반쪽 밀실 공청회'를 열면서 논란을 벌였던 한국 상황과는 극적으로 대비된다.
"단 한 명도 댐 건설에 찬성하지 않았다"
▲ 다나까 노부타까(田中信孝) 히토요시 시장이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심규상 다나까 노부타까
-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서 그런 의견을 청취했나?
"여러 가지 앙케트를 진행했다. 또 지역 사람을 만나 직접 인터뷰했다. 진심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술을 함께 마시면서 속내를 들었다. 주변의 대형 댐을 4차례에 걸쳐 시찰했다. 그곳의 주민도 직접 인터뷰했다. 한국 관료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다리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조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 주민의 반응은 어땠나?
"놀라웠던 것은 내가 만난 주민 중 단 1명도 댐 건설을 찬성하는 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강과 공생을 하면서 자연환경을 지키고 싶어했다. 하지만 댐 건설이 확정된 이상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국토교통성이 애초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리는 무엇이었나?
"이 유역 강의 하천 수계를 조사한 결과, 댐이 없으면 몇 초간 최대 7000톤의 물이 흘러갈 것으로 예측했다. 댐을 만들어 3400톤의 물 흐름을 저지하고, 600톤은 50년 전에 만든 이치후샤 댐으로 막자는 계획이었다. 가와베가와댐을 건설해서 80년 만에 1번의 홍수를 막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하천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구마강은 강폭을 넓혀서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200년 빈도의 홍수? 그럼 250년, 300년 빈도는?"
이 대목에서 문득 정부 관계자들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강조했던 "100년, 200년만의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이 생각났다. 매년 홍수 피해의 97%가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뒤 그에게 한국 관료들의 주장을 전하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거액을 투입해도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는 방법은 없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가령 5년 전에 가고시마현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큰 재해가 일어났다. 120년 만에 1번 올 수 있는 대재해였다. 80년 만의 한번 홍수에 대비해 설계됐던 가와베가와댐이 건설됐어도 이 홍수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댐이 건설됐다면 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이고 그 물을 방류하면서 2중으로 홍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만약 200년만에 한 번 찾아오는 홍수를 대비해 댐을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이상의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250년 만의 홍수를 대비해 더 큰 규모의 댐을 짓겠다면? 그럼 300년 만에 한 번의 홍수가 발생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재해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그 많은 자연환경과 희귀동식물들을 희생시키고 주민 삶의 터전도 없애면서 그런 댐을 건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 다나까 노부타까(田中信孝) 히토요시 시장.
ⓒ 심규상 다나까 노부타까
- 한국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강에는 은어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 댐 하류 지역은 수질 악화로 죽음의 하천이 될 것이다. 그럼 은어도 죽는다. 어민도 생활을 못한다. 되레 그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지금은 구마강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관광을 하는데 그것도 못할 것이다. 물론 댐 건설 기간에는 일시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온 말을 그도 반복했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녹색 뉴딜'이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지역 경제 부양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4대강 공사 참여율이 형편없다는 조사결과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된 바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대기업만을 위한 돈 잔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사 시작 1년여 만에 밝혀진 것이다. 그도 똑같은 말을 했다.
"댐 건설 기간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서 댐을 건설하면 그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 중앙의 대기업 건설회사만 이득이다. 대신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 강과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문화가 수장된다.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그 문화 속에서 소득을 올려 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이득이다."
- 40여 년 동안 댐 건설을 위해 투입된 금액이 엄청날 텐데. 투자된 돈이 아까워서라도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의 생각은 어떠했나?
"물론 깨끗한 도로가 건설됐다. 이츠키촌으로 가는 데 1시간 걸렸다면 절반이 단축됐다. 공공사업으로 거액의 돈이 투자됐다.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환경을 살리고 수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댐 건설을 멈추는 것이 더 큰 투자다."
출처 : "물도, 혈액도 멈추면 썩는다는 게 '과학' 콘크리트 덩어리로 '1백년 홍수' 막겠다고?" - 오마이뉴스
"단 한 명도 댐 건설에 찬성하지 않았다"
▲ 다나까 노부타까(田中信孝) 히토요시 시장이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심규상 다나까 노부타까
- 어떤 방식으로 조사해서 그런 의견을 청취했나?
"여러 가지 앙케트를 진행했다. 또 지역 사람을 만나 직접 인터뷰했다. 진심을 털어놓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술을 함께 마시면서 속내를 들었다. 주변의 대형 댐을 4차례에 걸쳐 시찰했다. 그곳의 주민도 직접 인터뷰했다. 한국 관료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해 자신의 눈과 귀, 그리고 다리를 이용해서 신중하게 조사하고 결정해야 한다."
- 주민의 반응은 어땠나?
"놀라웠던 것은 내가 만난 주민 중 단 1명도 댐 건설을 찬성하는 이가 없었다는 점이다. 강과 공생을 하면서 자연환경을 지키고 싶어했다. 하지만 댐 건설이 확정된 이상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국토교통성이 애초 댐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논리는 무엇이었나?
"이 유역 강의 하천 수계를 조사한 결과, 댐이 없으면 몇 초간 최대 7000톤의 물이 흘러갈 것으로 예측했다. 댐을 만들어 3400톤의 물 흐름을 저지하고, 600톤은 50년 전에 만든 이치후샤 댐으로 막자는 계획이었다. 가와베가와댐을 건설해서 80년 만에 1번의 홍수를 막겠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하천이 잘 정비되어 있었고, 구마강은 강폭을 넓혀서 많은 양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200년 빈도의 홍수? 그럼 250년, 300년 빈도는?"
이 대목에서 문득 정부 관계자들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강조했던 "100년, 200년만의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이 생각났다. 매년 홍수 피해의 97%가 지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뒤 그에게 한국 관료들의 주장을 전하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거액을 투입해도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는 방법은 없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가령 5년 전에 가고시마현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큰 재해가 일어났다. 120년 만에 1번 올 수 있는 대재해였다. 80년 만의 한번 홍수에 대비해 설계됐던 가와베가와댐이 건설됐어도 이 홍수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댐이 건설됐다면 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것이고 그 물을 방류하면서 2중으로 홍수 피해를 볼 수도 있다. 만약 200년만에 한 번 찾아오는 홍수를 대비해 댐을 지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이상의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다. 그렇다고 250년 만의 홍수를 대비해 더 큰 규모의 댐을 짓겠다면? 그럼 300년 만에 한 번의 홍수가 발생한다면 어찌하겠는가? 재해는 콘크리트 덩어리로 막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다. 그 많은 자연환경과 희귀동식물들을 희생시키고 주민 삶의 터전도 없애면서 그런 댐을 건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 다나까 노부타까(田中信孝) 히토요시 시장.
ⓒ 심규상 다나까 노부타까
- 한국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강에는 은어라는 물고기가 살고 있다. 댐 하류 지역은 수질 악화로 죽음의 하천이 될 것이다. 그럼 은어도 죽는다. 어민도 생활을 못한다. 되레 그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지금은 구마강에서 배를 타고 내려가면서 관광을 하는데 그것도 못할 것이다. 물론 댐 건설 기간에는 일시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에게 귀에 못이 박이게 들어온 말을 그도 반복했다. 이뿐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녹색 뉴딜'이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지역 경제 부양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체들의 4대강 공사 참여율이 형편없다는 조사결과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된 바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대기업만을 위한 돈 잔치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사 시작 1년여 만에 밝혀진 것이다. 그도 똑같은 말을 했다.
"댐 건설 기간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역에서 댐을 건설하면 그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없다. 중앙의 대기업 건설회사만 이득이다. 대신 몇백 년, 몇천 년에 걸쳐 강과 함께 생활하면서 만들어진 문화가 수장된다. 자연환경을 살리면서 그 문화 속에서 소득을 올려 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이득이다."
- 40여 년 동안 댐 건설을 위해 투입된 금액이 엄청날 텐데. 투자된 돈이 아까워서라도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 시민의 생각은 어떠했나?
"물론 깨끗한 도로가 건설됐다. 이츠키촌으로 가는 데 1시간 걸렸다면 절반이 단축됐다. 공공사업으로 거액의 돈이 투자됐다.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연환경을 살리고 수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댐 건설을 멈추는 것이 더 큰 투자다."
출처 : "물도, 혈액도 멈추면 썩는다는 게 '과학' 콘크리트 덩어리로 '1백년 홍수' 막겠다고?"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