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최고 권력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은 어쩌면 오합지졸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은 이를 일찌감치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민단체를 구성하는데 사상적 지주가 되고 힘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시민단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민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모두 다 어느 한쪽 정당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양쪽에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집니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입니다. 단, 시민단체는 순수해야 합니다. 정당 및 언론에 이용 당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피아를 막론하고 정권, 정당, 언론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민단체는 구체적 각론에 대해서만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직접 민주주의의 크나큰 폐해, 즉 우중정치 및 선동정치를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시민단체, 순수한 시민단체라면 이에 대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진정한 최고 권력은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은 어쩌면 오합지졸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은 이를 일찌감치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민단체를 구성하는데 사상적 지주가 되고 힘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시민단체가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민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가면 모두 다 어느 한쪽 정당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한편, 시민단체는 양쪽에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집니다.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 기본원리입니다. 단, 시민단체는 순수해야 합니다. 정당 및 언론에 이용 당하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피아를 막론하고 정권, 정당, 언론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시민단체는 구체적 각론에 대해서만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에서부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직접 민주주의의 크나큰 폐해, 즉 우중정치 및 선동정치를 어떻게 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시민단체, 순수한 시민단체라면 이에 대한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