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잡는 게 매라고 했습니다. 사실, 어떤 정권이 신자유주의에 입각하느냐, 친사회주의에 입각하느냐는 우리 시민이 따질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건 정치/경제 학자들이 할 일입니다. 또, 지구상의 어떤 정권도 두부모 자르듯 양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관심사는 어떤 정책이 빈민/서민에게 유리한가 하는 점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은 구식이긴 해도 차라리 친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자라면 그런 정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4대 강 정비사업 및 운하사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이 반대하는 논거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반정권 시민단체 및 보다 사회주의적 정강을 내걸고 있는 야당들은 일관성 없이 모순 투성이인 반대를 외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왜 조중동과 연합하지 않는지도 필자로서는 의문입니다.
우리 관심사는 어떤 정책이 빈민/서민에게 유리한가 하는 점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은 구식이긴 해도 차라리 친사회주의적 정책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자라면 그런 정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중동이 4대 강 정비사업 및 운하사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을 내세우는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이 반대하는 논거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반정권 시민단체 및 보다 사회주의적 정강을 내걸고 있는 야당들은 일관성 없이 모순 투성이인 반대를 외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왜 조중동과 연합하지 않는지도 필자로서는 의문입니다.
시민들이 정치꾼/언론꾼들의 정권 쟁탈전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