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남한) 시민은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 깊은 고뇌에 빠져있습니다. 모순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북한동포는 우리 민족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으니,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공통된 민족주의적 정서가 그 하나입니다. ㅡ 극히 일부 가진 자들은 어쩌면 관심 없을지도 모릅니다. 챙겨서 선진국으로 이민가면 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군대 안 보내려고 애를 쓰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애를 쓰는지도 모르지요. 순수한 이민은 제외하고 도피성 이민만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터전을 닦은 교포들 중에서 그 2세, 3세가 오바마처럼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유리해집니까.
다른 하나는, 북한이 민족/동포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서 UN에 가입되어있고, 그 위정자들은 공산주의 및 전제주의/전체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 국제전이었던 6.25 남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아직도 휴전 중이라는 점,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역사적 대천지 원수인 중공/러시아와 군사동맹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남한에 대한 위협은 두 갈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으로부터의 재침공이요, 둘은 한국내부에서 무혈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또 다시 무력침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북한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킨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자본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이나, 이미 소련연방이 해체된 후의 러시아가 예전처럼 군사적 침공을 도와주기는 어렵겠지만,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북한군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생각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한국/미국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실각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라 하겠지만, 정치/외교란 그런 것이지요.
국민이 북한으로부터의 무력침공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내부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 무혈혁명입니다. 특히 우파/보수 쪽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지요. 그래서 주사파/NL 계열인 민노당과 민주당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NL 출신 386들을 친북/좌파로 몰고 경계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친북좌파 주사파가 정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잡는다고 해도 미국 지원을 받는 군대가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곧바로 쿠테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대는 본질적으로 보수일 수밖에 없지요. 만일 친북세력이 정권을 잡고 북한과 통일을 시도한다면, 한국장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들을 가만히 둘까요?
김대중 전대통령은 1970년대 야당 시절에 이미 이런 점을 잘 읽었습니다. 필자가 70년대에 그 강연을 들은 바 있지요. 김대중은 독일에 가서 깊은 연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하게 되지요. 공교롭게도 그 후에, 북한도 비슷한 연방제 통일론을 내놓지요. 물론, 김대중은 북한의 그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ㅡ 이에는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ㅡ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술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필자는 이 둘은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필자가 두 개의 연방제 통일론을 비교분석 하는 논문을 쓴 후부터지요. 그러나 어쨌든 필자는 처음부터 김대중의 논리가 선견지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김대중의 논문은 훗날 대통령이 되었을 때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스타트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안 봤다면 한 번 읽어보세요.
문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실제로 연방제 통일론을 실행하려고 했던 반면, 북한의 그것은 선언적인 것일 뿐, 그 전제로서 남한이 실행하기 어려운 미군철수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것은 남한의 무혈혁명을 기대하는 선언일 뿐, 실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심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김정일 정권은 더 이상은 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게 중에는 남한의 무혈혁명을 더욱 더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적 통일 염원을 실제로 실행하는 방법론, 즉 이에 따라 분기된 친북지향 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통일,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절충안, 즉 김대중 방식의 연방제 통일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현실적이며, 실현가능 한 것이며, 무리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보세요.
통일! 누구나 염원하지만 아직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민족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이상의 실현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주의적 이상실현은 차라리 세계주의적인 것이지요. 이 문제 때문에 배분이라든지, 근로자의 권리강화라든지, 구체적 평등 실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남녀평등이라든지 등, 이러한 진보적 과제들을 덮어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래 정당과 언론들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를 혼용하고 악용함에 따라 엄청난 인식론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 개념적 분화를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한편, 필자가 진보신당에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바로, 좌파 및/또는 진보 중에서 이들이 유일하게 민족주의적 과제를 분리해서, 그보다는 사회주의적 이상 실현을 정강으로 하고, 실제로 이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우선 전환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석을 얻고 늘려야 할 것이며, 과도기에는 유럽/일본의 예처럼 연립정부에 참여해서 행정실무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수권능력을 기른 다음, 독립적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승부를 걸아야겠지요.
필자는 며칠간 토론하느라 해야만 할 일들을 못해서 이제 당분간 토론 당사자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여럿이고 필자는 혼자라서 더 힘들어요. 늘 힘을 실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남한) 시민은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나 깊은 고뇌에 빠져있습니다. 모순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북한동포는 우리 민족이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였으니,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겠다는 공통된 민족주의적 정서가 그 하나입니다. ㅡ 극히 일부 가진 자들은 어쩌면 관심 없을지도 모릅니다. 챙겨서 선진국으로 이민가면 된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군대 안 보내려고 애를 쓰고,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애를 쓰는지도 모르지요. 순수한 이민은 제외하고 도피성 이민만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터전을 닦은 교포들 중에서 그 2세, 3세가 오바마처럼 미국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유리해집니까.
다른 하나는, 북한이 민족/동포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서 UN에 가입되어있고, 그 위정자들은 공산주의 및 전제주의/전체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 국제전이었던 6.25 남침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 아직도 휴전 중이라는 점,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역사적 대천지 원수인 중공/러시아와 군사동맹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남한에 대한 위협은 두 갈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으로부터의 재침공이요, 둘은 한국내부에서 무혈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또 다시 무력침공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만일 북한군부가 쿠테타를 일으킨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지요. 자본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중국이나, 이미 소련연방이 해체된 후의 러시아가 예전처럼 군사적 침공을 도와주기는 어렵겠지만,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북한군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생각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한국/미국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실각을 몹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라 하겠지만, 정치/외교란 그런 것이지요.
국민이 북한으로부터의 무력침공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남한내부에서 일어나는 공산주의 무혈혁명입니다. 특히 우파/보수 쪽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지요. 그래서 주사파/NL 계열인 민노당과 민주당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NL 출신 386들을 친북/좌파로 몰고 경계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친북좌파 주사파가 정권을 잡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잡는다고 해도 미국 지원을 받는 군대가 극도의 위협을 느끼고 곧바로 쿠테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국군대는 본질적으로 보수일 수밖에 없지요. 만일 친북세력이 정권을 잡고 북한과 통일을 시도한다면, 한국장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들을 가만히 둘까요?
김대중 전대통령은 1970년대 야당 시절에 이미 이런 점을 잘 읽었습니다. 필자가 70년대에 그 강연을 들은 바 있지요. 김대중은 독일에 가서 깊은 연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하게 되지요. 공교롭게도 그 후에, 북한도 비슷한 연방제 통일론을 내놓지요. 물론, 김대중은 북한의 그것과 차별화하기 위해 ㅡ 이에는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인식되는 오해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ㅡ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논술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필자는 이 둘은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필자가 두 개의 연방제 통일론을 비교분석 하는 논문을 쓴 후부터지요. 그러나 어쨌든 필자는 처음부터 김대중의 논리가 선견지명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김대중의 논문은 훗날 대통령이 되었을 때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스타트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안 봤다면 한 번 읽어보세요.
문제는, 김대중 전대통령이 실제로 연방제 통일론을 실행하려고 했던 반면, 북한의 그것은 선언적인 것일 뿐, 그 전제로서 남한이 실행하기 어려운 미군철수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것은 남한의 무혈혁명을 기대하는 선언일 뿐, 실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심 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차라리 김정일 정권은 더 이상은 미군철수를 주장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게 중에는 남한의 무혈혁명을 더욱 더 촉진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 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적 통일 염원을 실제로 실행하는 방법론, 즉 이에 따라 분기된 친북지향 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통일,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는 절충안, 즉 김대중 방식의 연방제 통일론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현실적이며, 실현가능 한 것이며, 무리가 없는 것인가를 생각해보세요.
통일! 누구나 염원하지만 아직은 요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민족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이상의 실현은 별개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주의적 이상실현은 차라리 세계주의적인 것이지요. 이 문제 때문에 배분이라든지, 근로자의 권리강화라든지, 구체적 평등 실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남녀평등이라든지 등, 이러한 진보적 과제들을 덮어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종래 정당과 언론들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과제와 사회주의적 과제를 혼용하고 악용함에 따라 엄청난 인식론적 혼란을 자초했다는 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그 개념적 분화를 인식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한편, 필자가 진보신당에 가장 관심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바로, 좌파 및/또는 진보 중에서 이들이 유일하게 민족주의적 과제를 분리해서, 그보다는 사회주의적 이상 실현을 정강으로 하고, 실제로 이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이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정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우선 전환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의석을 얻고 늘려야 할 것이며, 과도기에는 유럽/일본의 예처럼 연립정부에 참여해서 행정실무경험을 쌓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수권능력을 기른 다음, 독립적 정권을 창출할 수 있도록 승부를 걸아야겠지요.
필자는 며칠간 토론하느라 해야만 할 일들을 못해서 이제 당분간 토론 당사자에서 물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여럿이고 필자는 혼자라서 더 힘들어요. 늘 힘을 실어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