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창으로
선택한 기호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법은 시민들에게서 너무 멀죠. 번거롭고
그래서
시민법정이 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중재를 하는거죠.
법조인들은 법조인들이 할만한 일만 하면 되고요....
그런일을 동네 가까운데서 만나서 상의하고 ,가장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리고 판례도 쉽게 연람할 수 있고
또 모든 소송진행은 공개하고...
기존의 법원말고
시민법정을 따로 만들면 좋겠어요. 동네방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쁜 법조인들 일감이 줄긴하지만 ,돈벌이도 줄어들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