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인 것은 맞는데 지금껏 한미양해각서가 조약과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효력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예요.
그러나 양해각서가 조약의 효력의 갖게 되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의 특수성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편법이기 때문에
이참에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조약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내용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우리 헌법체계상
국회의 동의 없이 고시하거나 시행하는 일은 헌법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 법지식만 가지고 있는 저와 같은 사람들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기술적으로도 재협상을 요구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데
(차기 대선 후보인 오바마는 부시정부가 체결 혹은 체결 중인 여러가지 fta협상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
이명박이 이토록이나 부시행정부에 끌려 다니는 건...
시쳇말로 약점 잡혔나...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허나 그건 니 사정이고...
쇠고기재협상 안하면 정권 계속 유지하지 못할 줄 알아.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