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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tarMania

jazzman2004.09.09 11:34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논의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경제적 성장 내지 발전이나 (또는 그보다 좀 모호한) 국력의 증대와 같은 실익이 주된 기대사항이라면 통일은 못한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거의 남한이 난민 수준의 북한을 떠맡게 되는 형국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충격은 정말 작지 않을 겁니다.

통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좀 다른데에서 찾아야하고, 오히려 금방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곳에, 그러나 도처에 널려있다고 봅니다. 분단국가로 많은 세월을 보내는 동안 남과 북 양쪽 모두 권력을 잡은 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기 위하여 분단 현실을 지극히 효율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삐약이님은 펄쩍 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수많았던 간첩 사건, 하필이면 정권의 위기때마다 튀어나오는 그 수많은 간첩사건 중에 날조된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통일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도 분단으로 인한 왜곡이 일어나 있음을 보거든요. 얼핏 생각하기에 별로 상관 없을 것도 같은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상당히 빠르게 정착된 것은 남북간의 체제 경쟁에서 비롯한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얘기가 되겠지만서도...) 북한이 전국민 무상의료를 표방한다고하니 (사회주의국가이니 당연하죠) 북한은 머리에 뿔달린 괴뢰집단이 백성들을 탄압하는 생지옥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박통 입장에서야 아주 난처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국민소득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무리스러운 시기에 의료 보험을 도입했고, 그러다보니 저수가로 최소한의 급여만 하는 생색내기 의료보험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계속 의료비는 상승하고 하니 세월갈수록 점점 더 왜곡되어진거고...

뭐, 이런 예는 조금 비약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단 현실에서 비롯된 왜곡은 우리 나라 사회 곳곳에 스며있습니다. 통일은 전국민의 구체적인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질 지 한편으로는 기대에 가슴이 설레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고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요. 어쨌거나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되고, 시기를 늦춘다고 저절로 무슨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고 고통없이 진행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통을 감수하고서도 일부러 만들어 나가야 할 일이고, 그러지 않고 어물거릴 수록 치루어야 할 대가는 더욱 커질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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