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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XYZ, 세종대왕,1234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내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사상적･문화적 선진국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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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무서워서 법을 지킨다기보다, 그러한 법을 만들 수 있는 자세가 선진국인 것이지요.
법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니까요.
벌금은, 그래도 한두 명,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 법 자체는 그 사회의 양심을 보여주는 거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