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랜드의 그러한 소득세에 비례한 벌금제도는 가장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사회의 모범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할려면 누가 얼마나 벌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쉽게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 되어야 할겁니다. 핀랜드에서는 모든 소득 세금 납부등을 일반 시민들이 열람할수 있게 되어 있으니 그러한 제도가 가능 하겠지요.
일리가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지요, 월급 300만원 받는 시민이 내는 같은 교통위반 벌금 10만원과 소득세 수10억을 내는 재벌에게도 똑같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면 콧물 딱을 종이 한장보다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건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와는 거리가 있는곳 이겠지요.
정의로운 사회의 모범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할려면 누가 얼마나 벌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쉽게 확인할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 되어야 할겁니다.
핀랜드에서는 모든 소득 세금 납부등을 일반 시민들이 열람할수 있게 되어 있으니
그러한 제도가 가능 하겠지요.
일리가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지요,
월급 300만원 받는 시민이 내는 같은 교통위반 벌금 10만원과
소득세 수10억을 내는 재벌에게도 똑같은 1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된다면
콧물 딱을 종이 한장보다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건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와는 거리가 있는곳 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