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당신 마누라가 그러면,,, 이렇게 말할까?
MBC ‘100분 토론’
1. 주 제 : 간통죄 폐지 논란
2. 방송 : 2005년 11월 3일

손석희 : 그런데 죄라는 그 단어가 붙은것 자체가 사회적 의미를 띈다고 볼 때에 저희가 간통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면 헌법재판소에 2001년도 결정문부터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제 유지, 또 부부간 성적 성실 의무 수호,간통으로 야기되는 가정문제등 사회적 해악의 예방을 위해서 간통죄 존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사회적 해악'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보다 본질적인 간통죄 본질적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미 양쪽에서 특히 신해철씨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해악 부분 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이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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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 그렇죠. 사회적 해악이라 보기도 어렵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섣불리 시나리오를 쓰기가 곤란하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와 B라는 두남녀가 있을때 C 라는 사람이 있어서 B 와 C 사이에서 간통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이 B 와 C 를 잡아서 영화를 만들었을때는 카피문구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도 거역하지 못한 사랑 , 이렇게 나오고 관객들이 볼때는 이 남편인 A가 무관심으로 B를 대하면서 지금가지 이 사람을 학대해온 세월이 밉고 A가 밉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의 각도가 이렇게 딱 돌아가서 A,B가 되면 이 A,B 라는 부부사이에 끼어든 이 C는 아주 악녀가 되고 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
그리고 서울같은 경우는 워낙 타지역에서 올라온 외로운 사람들이 많은지라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정도 없고 해서
상대적으로 타지역사람보다 외로운 사람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람필 상대가 아닌.. 인연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도 어느정도 여유있고 풍요로워야 필수 있는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서울 지하철 아침 출근길 봐보세요)
여유가 없는데 바람을 필 여력이라도 생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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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를 잊고 지나다가 우연히 기타매니아를 접하면서 기타의 향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기타를 구경하고 좋은 곡들을 듣는 낙이 쏠쏠합니다.
예전에 음정이 안맞는 수제기타, 지금은 유명한 기타회사의 기타를 귀로 튜닝하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의 다양한 기타와 발전된 모습이 놀랍기만합니다.
기타매니아가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것은 누구나 쉽게 둘러보게 함으로써 약간의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기타의 활성을 기대하는 만든이의 취지가 아닌가 합니다.
정비석 선생은 간통죄를 이불속 송사라고 하셨었죠.
정부나 사회적으로도 개인의 사익을 침범하면서 까지 법을 존속시키는 이유가
가정의 해체를 조금이라도 막기위한 장치로 보는 것이죠.
낙태와 같은 사문화된 법이 아니고 살아있는 법입니다.
30년전에 간통죄 폐지유무가 처음 화두가 되었을때 폐지입장에 있었지만,
많은 반대에 부딪혀 그대로 유지되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일걸로 봅니다.
사회적공익이 개인적사익보다 크다고 보는 것이며, 개인적 사익이 크다고 보는
사회적 시각이 커질때에 자연스럽게 간통죄 또한 폐지될것으로 보입니다.
-
철인님..솔직히 헛웃음밖에 안나옵니다.
님의 글이 바로 혼자 방에서 생각만해 만들어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논객들이 님의 글에 얼마나 반론을 달지 제가 벌써 다 두렵군요.
우선 시골 사시는 분들께서 님에게 한바가지 욕할것 같습니다. ^^ -
아..네 욕먹을 각오하고 글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실체적 관찰에서 쓴 글임을 밝히는 바이구요
음 혹시 훈님은 로빈슨 크루우소처럼 외로움의 극치를 느껴보신적 있으십니까?
진짜 그런식으로 타지역에 홀로 떨어져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
재정적으로도 여력이 없구..그런생활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때는 하루하루가 정말 생존이고 전투입니다
오늘은 뭘먹을까? 내일은 뭘 먹지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상황이 벌어지면 바람피고 여자생각 그런생각보다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짝을 찾을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바람피거나 그런것은 좀 많이 여유로울떄 생기는 심리라는 겁니다
솔직히 남쪽으로 갈수록 더욱 풍요롭고 집도 크게 살고
사람들이 더 여유가 있는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가용도 오히려 시골사람들이 크고 좋은차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서울은 주차하는것도 전쟁이라서 큰차는 엄두도 못냅니다
풍요롭게 살다보면 여자 생각도 더 나는 법이지요
-
바람을 피기위한 3가지 필수요건...
체력,시간,돈,
이중에 단 한가지라도 없으면 절때 바람을 필 수 없다~!!!
--- 까사노바 --- -
제가 관찰해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떤분야이든지 1인자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1인자가 되었다 하더라고 그자리를 뺏기면 안되기 때문에...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훨신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매모호한 3류인자들이 훨신 문란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음악분야도 그렇습니다.......음악의 대가라 불리는사람들 보면 일반인보다
사생활이 깔끔한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거의 뭐 수도자 성자와 같은 분들이 음악의 대가중에 많은게 사실입니다
음악도 하나의 수련(수도)이지 않을가 싶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CEO보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훨신 문란하다는 겁니다
보면 인생 막사는 부류들치고 어떤분야의 1인자들은 한명도 못보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주부자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애매모호한 인간들이 오히려 간통도 잘하고 인생 막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
제가 관찰해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떤분야이든지 1인자들은 철두철미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1인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자리를 뺏기면 안되기 때문에...그 자리를 지키기위해 일반인보다 정신적
스트레스도 훨신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애매모호한 3류인자들이 훨신 문란하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음악분야도 그렇습니다.......음악의 대가라 불리는사람들 보면 일반인보다
사생활이 깔끔한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거의 뭐 수도자 성자와 같은 분들이 음악의 대가중에 많은게 사실입니다
음악도 하나의 수련(수도)이지 않을가 싶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CEO보다 중소기업 사장들이 훨신 문란하다는 겁니다
보면 인생 막사는 부류들치고 어떤분야의 1인자들은 한명도 못보았습니다
1인자가 된분들은 지금도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주부자도 아니고 이도저도 아닌...애매모호한 인간들이 오히려 간통도 잘하고 인생 막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
아이티업계의 1인자이신 안철수연구소 안철수님이 한 얘기가 지금도 뇌리게 강하게 박혀있는게 있는데요
그분은 책보는걸 좋아하셔서 책을 화장실 갈때건 어디건 항상 가지고 다니신다 합니다
너무나 좋은책들이 많은데 그것을 다 읽고싶지만..시간이 부족한게 정말 아쉽다고 합니다
틈만나면 책을 꺼내 읽는게 취미라 합니다...그러한 남다른면이 그를 1인자로 이끌지 않았을가요?
-
철인님...님의 글은 편파적인 편견으로 이미 상식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중하세요.
아래에 님이 적은 글들을 요약해 옮기고 밑에 제 의견 달아봅니다.
(혹시 철인님이 자기 댓글을 지우더라도 철인님의 글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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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님 글 /시골사람들이 서울사람보다 더 질투심이 강하고 성적으로 문란하다.
재물적으로 풍요로워져야 여자생각도 나게 된다.
-->
다시 말하지만 심각한 철인님의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시골사람이 더 질투심이 강하다는 글은 인간의 심성은 보편성이 있음을 감안하면
님의 이글은 일고의 제고가치가 없는 거구요.
시골사람들이 더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님의 말도 안되는 얘기는 아래 대기업 ,중소기업사장 문란성
글에 언급했어니 참고하세요. (대기업-서울 /중소기업-시골로 보면 같은 얘기에요.)
더구나 재물적으로 풍요해지면 여자가 생각난다면 서울부자가 훨신 더 부자가 많은데
그들이 더 성적으로 문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기말의 선후오류인 겁니다.
철인님 글 / 대기업사장보다 중소기업사장이 더 성적으로 문란하다.
애매모호한 등급의 사람들이 더 문란하다.
->님은 내가 보기에 아직 세상의 경험이 훨씬 적은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거나..
대기업쪽이나 대 언론사 고위급인사들이 연예계나 고급싸롱과 연계되어 성접대나 유명인 애인을
을 두다가 하여 언론에 난리가 나는거 매일 보면서도 그런말이 나오나요?
제가 직접 경험한거 하나 말할까요? 대 언론사 간부와 방송국 간부가 참여한 술자리였는데(최고급 룸싸롱)
술자리에서 그기있는 여자만으로 심심하다고 누군가 말하니 간부가 어딘가 전화한통 거니
한 몇십분후에 지금도 연예계에 말만 하면 누구나 다 아는 톱스타 여자연예인이 쪼르르 달려 오더군요.
방송에서만 보던 톱스타 여자연예인을 저는 그자리에서 처음봤는데 방송볼때보다 키가 작고 피부가 검더군요.
원래 강한 권력이나 거대 부에 여자는 더 쉽게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장은
작은 부와 작은 권력에 맞게 상대하는 여자들도 고만고만 하지요. 상대하는 여자의 격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대기업사장이 중소기업사장보다 더 문란하다는 님의 말 역시 인간의 보편적 본성을
무시하는 말도 안되는 소리란 겁니다., 대체 님이 얼마나 실제 경험을 해봤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철인님 글 /서울 사람들이 겸손하고 더 외롭다.
--> 매일 전국 사람들 다 상대하는 저로선 참 님의 의견이 우습다 못해 한숨마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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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에 바빠서 힘든 분들이나 고매한 분들은-간통할 일이 적으므로 간통죄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네요.
능력이 돼서 간통할 여력이 있는, 간이 나오고 통큰 분들은-성기 결합이외의 간음행위하면 되겠네요...
결국은 위의 주장들을 모아보면, 간통죄의 존.폐의 문제를 떠나 간통죄 스스로 규율의 단편성과 하자를
드러내 보이는 건 분명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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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법항이 있어도 간통하는 사람은 할 것이고...
간통죄 법항이 없어도 하지 않을 사람은 안 할 것입니다...
굳이 법항을 없애자는 견해와 실효성은 없으나 상징적 사회규범으로서 그 법항을 유지하자는 생각...
어린 자식들이 있든 없든간에 간통할 사람은 할 것이고 안 할 사람은 안하지요...
간통을 하고 있거나 할 생각인 사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어린 자식이 있거나 말거나 ...
선택은 당사자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일단은...법적인 이해와 해석 그 역사성은 논외로 하고...
흔히 말하는 내연녀 ...흔히 말하는 내연남...흔히 말하는 애인...흔히 말하는 세컨드와의 섹스...
충분히 즐기고 계신다고요...?...
어떤가요...자기의 인생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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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글로써 표현하다보니 여러가지 한계를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정리없이 바로 쭉 써내려가니 더욱 그렇지요
우선 바람을 필려면 여유가 중요하다 봅니다
제가보았을떈 남쪽으로 갈수록 사람들 여유가 있습니다
원인은 더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더 여유가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정도 시골이 더 많은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시기 질투 비방은 더 심하다는 겁니다
원인은 좁다보니 그런현상이 발생한거라 봐요
가령 예를들면 제가 사는 지역은 의사가 최고입니다
어떻게 된게 어르신들이 의사밖에 모르시더라구요
ex)내 딸은 의사한테만 시집 보낸다, 너 음악해서 뭐할래? 그걸고 먹고 살겠나? 이런식으로요
그런데 서울쪽와보면 어른들의 사상도 확연히 다르다는것을 저같은경우는 확연히 느꼇습니다
훈님은 어떻게 느끼신지는 모르지요
그리고 쉽게 설명할려다 보니 대기업 중소기업 예로 들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의 일인자나 대기업으로 갈수록 그들은 더욱 치열하게 사는듯 합니다
안철수씨 예로 든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구요
님이 고위급 인사들을 예로 드셨습니다만....고위급이라 해서 그들이 다 일인자라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모 방송사 간부가 간통을 저질르는 경우는 있을수 있지만
그 방송사 사장이 간통을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편견이라 해도 뭐 괜찬습니다만
제가 느낀점은 어느분야의 정점에 오른분들을 보면 성적인부분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남과 다르다는것을 감지했다는 겁니다
그들나름대로 그들은 제어하는 법을 터득하는듯 합니다
만약 절제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언론및 시민의 타격의 대상이 되었겠죠
제가 보았을떈 그렇습니다
워렌버핏과 빌게이츠같은 아주 부자들은 정신적인면에서도 일반 사람이랑은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오히려 애매모호한 중소기업수준의 애매한 부자들이 간통도 잘하고 도덕적으로도 해이한경우가 많다라는겁니다
인터넷에서도 검색해보면 여직원이 사장에게 성희롱 당했다더라 하는 기사보면 전부 중소기업이더라구요
아직까지 대기업 사장이 여직원을 성희롱했다거나 간통했다는 기사는 못본것 같습니다
그 밑에 간부급들은 좀 막나가는 경우도 많지만요
삼성도 보십쇼 몇마리 피래미같은 간부들이 배신해서 특검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나 어느분야에서든 경지에 오른분들 보면 확실히 정신적인면에서 남다른게 있습니다
어느 사상가는 그래서 나폴레옹같은 사람은 이미 타고날때부터 신의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더군요
-
님이 말하는 최고정점 자리가 뭔지 모르겠는데..참 어이가 없네요.
어지간한 중견기업 사장들의 매출액이 얼마줄 알아요?
부산에 중견기업의 매출액만 년 1조가 넘는 회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들이 조무래기면 님이나 나나 먼지같은 존재인가요?
님의 사람의 그릇을 생각하는 틀자체의 기본이 틀려 먹었어요.
대기업이나 거대 정권의 최고자리에 있는자들은 그 막강한 권력으로 이리저리 잘도 빠져 나가지요.
그러니 언론에 잡히지도 않지만 잡혀도 강력한 언론통제로 유야무야 하게 넘어가 버리지요.
일반화 될것 같아서 말 안할려 했는데..
누구나 다아는 장자연사건 좃선일보 방가방가 社主사건은 모르는 국민이 없쟎아요?
그들은 이미 대통령 못지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정점에 있는 자들이에요.
정주영회장이야 최고정점에 서신분인데 이미 다 알다시피 배다른 자식 많지요.
게다가 모 여자연예인과의 루머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많은 여자탤렌트 섭렵은 숨길거도 없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얼마전 친자확인소송 당해서 자신의 DNA검사만 해주면 금방
진부가 밝혀질 일을 거절했지요.
과거 박정희정권시절 최고권력자중 하나였던 정일권씨도 배다른 자식의 소송에 시달리다
결국은 인정을 했지요. 홍콩최고스타 성룡의 여자편력은요? 이미 배다른 자식도 있쟎아요?
캐네디의 여자 편력은요? 클린턴의 여자편력은요?
이렇게 알려진것 외에도 님이 생각하는 최고정점이라는 사람들의 사생활은 아무도 모르는거에요.
님이나 나나 일반화 해선 안되지요. 그러나 최고정점에 있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다는 무슨 도사틱한 발언은 정말 택도 말도 아닌 일반화의 발언이란 겁니다.,
일반화를 해도 좀 어지간해야지 이건 도가 지나치단 겁니다. 자중하길 바랍니다. -
철인님의 견해도 맞는것 같고, 훈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네요.
모두 간통죄의 폐해를 지적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요. 표현이 좀 달라서 그런것 같고요,
철인님의 견해도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나름 일리도 있고요,
훈님의 견해도 평소 생각하고 느낀바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위에 방송은 보진 않았지만 손석희 아나운서의 논지는 간통죄의 사회적 해악의 본질을 강도있게
토론해 보자는 취지인데 ,
여러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패널로 초청된 신해철씨가 논지와 조금 벗어난
약간은 편협된 시각의 일방통행적인 엉뚱한 예를 듦으로써 진행이 안드로메다로 빠진것 같네요,
제작자측에서 시청률을 의식해서 , 아니면 저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해서,
패널로 초청한 것 같습니다.
-
아네 부산의 사정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훈님에게 한수 배워갑니다
정치쪽과 언론쪽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워낙 그쪽은 더러운분야라서..말도 꺼내기 싫었습니다
김구선생님같은분이 암살당하고 친일파가 바로선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정치 언론쪽은 워낙 더러운분야라서 취급도 안했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분들은 거의 대기업의 CEO나 자수성가한 분들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하신분들 대부분이 실제생활은 소박하게 하시는분이 많은거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히려 애매모호한분들이 돈도 더 잘쓰시는거 같아서요
그리고 남쪽사람들이 훨신 풍요롭게 사는건 사실이라 생각하여서 드린말씀이었습니다
오해는 마시구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대다수의 서민들은 하루하루 평범히 근면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할때..요즘 사람들은 간통하는게 유행이다라고 얘기한다 해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간통같은건 하지않고 평범히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
훈님 그 언론사 간부와 방송사 간부가 참석한 술자리에 쪼르르 달려온 여자 톱스타 연예인이 누군지
알려줄실수 없을까요? 누군지 궁금해죽겠네...이름 앞자와 끝자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그것도 안된다면
최근행적을 통한 힌트만이라도....ㅠ -
지나가다님 ..누구 죽는 꼴 보고 싶어요? ^^
권력이란 나같이 아무런 힘빨없는 놈이 나불대다가 그게 소문나면
얼마든지 감방 보낼수 있습니다. 죄란 만들면 되니까..
-
그리고 훈님..방송가 간부가 술자리에 여자연예인 부르는거는
일회성만남이나 성매매 접대로 해석하는게 타당하지 않을가요 -
그런건 아니고..그냥 술자리에 참여해 대화나 하는 수준..
다른 오해할만한 그런건 전혀 아니었어요. 다들 예의를 갖추었고. 톱 스타를 함부로 할수 없지요.
장자연같이 힘없고 인기없는 무명연예인이 권력앞에 희생을 당하는 거지요.
그러나 부르면 왔다는 자체가 충격이지요.(물론 기획사에서 가라 했겠지만..)
다시 말해 권력이나 부는 얼마든지 여자를 만들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말해 돈있고 권력있는 자가 여자도 많이 만날수 있다는 거지요.
다만 자신이 억제를 하면 되지만 ..사람이란게 손만대면 가능한데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는 않지요. 대기업사장이라고 순수하고 중소기업사장이라고
더 문란하고 그런게 아니라 말이지요. 신정아 자서전에 자신에게 찝쩍대는
정운찬 전 총리를 대놓고 도덕적으론 빵점이라고 얘기했쟎아요,
물론 철인님은 세상이 순수하고 평범하게 되는 정의가 통하는 세상이 되는걸 원하는건
잘 알겠는데..실제 세상의 내막은 까 볼수록...더 부조리한걸 어쩌겠어요.
그러나 그래도..세상은 평범하게 돌아갑니다. 왜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
간통죄는 무식하고 웃기는 법이라서 없애는 게 맞다는 의견...
간통죄는 상징적 사회규범으로서 존속시켜야 된다는 의견...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의견...
잡지나 신문쪼가리에 보도되는 가십스캔들보다는 간통으로 인한 이혼의 방지측면에서의 대안을 좀 ...
들어 보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간통으로 인한 이혼율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 분 ... 안계시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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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왜 우리는 결혼을 해야만하는가? 에대한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차서 하는경우 어른들이 하라고해서 하는경우 또는 주위사람의 강요에 의한경우 적지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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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을 흔히 깨어있는 사람이라고들 표현하기도 한다. 물론 막말쩌시는...혹은 독설가 등등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지금 법대에서 가르키는 형법에서조차 법조문은 아직 형법에 속하지만 간통죄는 민사적으로 다루어야한다고 많은 교수들이 강의하고 있는 현실을 봤을때, 그러한 논리적이론구성이 간통죄의 폐지를 요구하게 되는것인가? 아니면 과거와는 달리 지금 시대상의 관점으로 봤을때 이젠 간통죄는 현실상 불필요하다는 것인지 지금도 본인은 애매하기 그지없다. 교과서에서 말하는 이론과 현실은 모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법대에서 강의하는 모든 법학에 대한 공부는 그 개념이전에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중에서도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러한 개인적자유를 남용 혹은 방종으로 이끌 우려가 있다는 것을 신해철은 간과하고 있다. 물론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시스템상 혹은 국가정책상 그것이 사회에 퍼질 파급효과에 시선을 주목해야 할것이며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 또한 있는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국가의 의무를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생활에 대한 국가의 쓸데없는 간섭으로 치부해 버리는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속된 말로 왜 국가가 국민의 잠자리 문제에 까지 개입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교과서상으로 이해할때는 국가는 ㅄ이 된다. 하지만 현실상으로도 그럴까?
간통으로 인하여 가정파탄의 문제는 어떻게 보상할것인가? 책임감은 결여되고 오로지 개인의 행복과 자유만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며 그것을 국가가 지켜봐야하는가?
백분토론을 볼때마다 생각하지만 신해철의 생각은 서서히 아나키즘으로 기울어져 있는것이 아닌가 의심되며 최근사회의 허황된 포퓰리즘과 인권주의가 결합된 기형아적인 이념체계가 확립되어가는거 같아 무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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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여러선진국들이 간통죄를 비범죄화 혹은 폐지했다고 하지만 섣불리 우리도 세계화에 동참하겠답시고 기존의 체계를 함부러 무너뜨리는것도 위험한 일이다.
체벌문제도 그러하다. 세계각국이 체벌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특유한 문화상으로 체벌은 존재해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아동학대로 보여지는 시각외에도 법 이전의 윤리체계의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해왔다고 본다. 물론 삐딱하게 변한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 개념있는 애들은 어렸을때 부터 부모님들의 매를 맞아왔고 따귀를 맞아왔다. 잘못된 것에 대한 건 확실한 처벌과 함께 재발의 위험성을 폭력으로 억제한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훈육적으로 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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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짜리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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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4 |
멕시코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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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33 |
빵집에 들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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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쥐 | 2011.04.30 | 6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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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 아바이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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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도시와 시골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인구가 적은 시골쪽으로 갈수록 남 얘길(험담)잘하고 더 성적으로도 문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시골가면 차가 2대씩이라지요? 예를 들어 옆집 김씨가 차를 좋은걸로 바꾸면 그거 보는걸
못견뎌서 자신도 차를 새걸로 바꾸고 한다 더군요
좁다보니 다 알고 시기 질투가 더 심합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고
성적으로도 더 문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돈도 그렇습니다..웬만한 중소기업 사장이래봤자 이건희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유지로 통하니깐 목에 힘주고 그럴겁니다
그래서 서울사람들이 보면 겸손하나봐요
그게 연구해보면 서울사람들이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게 아니고
뛰는놈위에 나는놈있다고.. 자기자랑해봤자 자기만 바보되니깐 겸손한거라 봅니다
보면 마누라 따로에 애인도 거느리고..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자기 과시 자랑이거든요?